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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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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수립, 방송사업자 허가, 분쟁 조정, 시청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방송통신 관련 연구 및 지원, 예산 편성,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방송 채널 승인, 인터넷 검열, 통신사와의 유착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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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기관명방송통신위원회
영문명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한자명放送通信委員會
로마자 표기Bangsongtongsin Wiwonhoe
설립일2008년 2월 29일
전신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관할대한민국 정부
소재지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직원234명
예산세입: 305억 8,400만 원
세출: 493억 2,300만 원
모토공정하고 창의적인 방송통신 환경 조성
웹사이트방송통신위원회 웹사이트
주요 인물
위원장이진숙
위원장 직무대행김태규
부위원장김태규
조직 구조
상급 기관대통령
산하 기관(산하 기관 목록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기타 정보
주요 업무방송 및 통신 관련 정책 수립 및 규제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영문, 가로형)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세로형)

2. 소관 사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도 소관 사무이다.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역시 담당한다.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 등 관련 정책(기술정책 포함) 수립, 심의·의결하며,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인가, 등록, 취소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 프로그램 유통상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송통신사업자,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조정,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역할도 맡는다.

방송통신 관련 연구 및 지원, 시청자 불만 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관련 기금 지원 및 관리, 국제 협력, 남북 교류 업무도 담당한다. 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 폐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 또는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방송통신 서비스의 보편화·고도화 등도 소관 사무에 포함된다.

3. 연혁


  • 1981년 3월 7일: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위원회 설치.[24]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전파·통신에 관한 사무와 정보통신부로부터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25] 2008년 2월 29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 통합)
  • 2013년 3월 23일: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26]

3. 1. 역대 로고


3. 2. 역대 위원장 및 위원

대성명재임 기간정권
한자 표기한글 표기취임퇴임
1최시중 (崔時仲)최시중2008년 3월 26일2011년 3월 27일이명박 정부
22011년 3월 28일2012년 2월 22일
직무대행홍성규 (洪性奎)홍성규2012년 2월 22일2012년 3월 9일
3이계철 (李啓徹)이계철2012년 3월 9일2013년 2월 25일
직무대행김충식 (金忠植)김충식2013년 2월 25일2013년 4월 17일박근혜 정부
4이경재 (李敬在)이경재2013년 4월 17일2014년 3월 25일
5최성준최성준2014년 4월 8일2017년 4월 7일
직무대행고삼석 (高三錫)고삼석2017년 4월 8일2017년 6월 8일
6이효성 (李孝成)이효성2017년 7월 31일2019년 7월 22일문재인 정부
7한상혁 (韓相赫)한상혁2019년 9월 9일2020년 7월 31일
82020년 8월 3일2023년 5월 30일[15]
직무대행김효재 (金孝在)김효재2023년 5월 31일2023년 8월 23일윤석열 정부
9이동관 (李東官)이동관2023년 8월 25일2023년 12월 1일[16]
직무대행이상인 (李相仁)이상인2023년 12월 1일2023년 12월 28일
10김홍일 (金洪一)김홍일2023년 12월 29일2024년 7월 2일[17]
직무대행이상인 (李相仁)이상인2024년 7월 2일2024년 7월 31일
11이진숙2024년 7월 31일2024년 8월 2일[18]
직무대행김태규김태규2024년 8월 2일현직



초대 위원은 송도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역임), 이경자(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병기(서울대학교 교수), 형태근(부위원장)이다.

4. 조직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27][28][29][30]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7][28][29][30]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초대 위원은 송도균,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부위원장)이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29] 사무처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등이 있다. 기획조정관실은 혁신기획담당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29]을, 방송정책국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고있다. 이용자정책국은 이용자정책총괄과,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단말기유통조사팀[30]을, 방송기반국은 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를 산하에 두고있다.

국담당관실·과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혁신기획담당관실ㆍ행정법무담당관실ㆍ국제협력담당관실[29]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ㆍ지역미디어정책과
이용자정책국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단말기유통조사팀[30]
방송기반국방송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ㆍ방송시장조사과


4. 1. 위원회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27][28][29][30]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며,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27][28][29][30]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소집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실무적인 자문이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초대 위원은 송도균, 이경자, 이병기, 형태근(부위원장)이다.

4. 2. 사무처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29] 사무처장 산하에는 기획조정관실,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등이 있다. 기획조정관실은 혁신기획담당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29]을, 방송정책국은 방송정책기획과, 지상파방송정책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를 두고있다. 이용자정책국은 이용자정책총괄과, 인터넷이용자정책과, 통신시장조사과, 이용자보호과,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단말기유통조사팀[30]을, 방송기반국은 방송기반총괄과, 방송광고정책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방송시장조사과를 산하에 두고있다.

국담당관실·과
사무처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혁신기획담당관실ㆍ행정법무담당관실ㆍ국제협력담당관실[29]
운영지원과
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ㆍ지상파방송정책과ㆍ방송지원정책과ㆍ지역미디어정책과
이용자정책국이용자정책총괄과ㆍ인터넷이용자정책과ㆍ통신시장조사과ㆍ이용자보호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단말기유통조사팀[30]
방송기반국방송기반총괄과ㆍ방송광고정책과ㆍ편성평가정책과ㆍ미디어다양성정책과ㆍ방송시장조사과


4. 3. 소속기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사무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대전지사
  • 광주지사
  • 부산지사
  • 한국전파진흥원
  • 이천분소
  • 우주전파센터
  • 한국전파진흥원 전파관리소
  • 위성전파감시센터
  • 전파관리소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릉, 전주, 제주, 청주, 울산)

4. 4. 소속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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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주관부처설치근거비고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의2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4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3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5
방송평가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31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76조의2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35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역방송발전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제42조의2


4. 5. 관련 단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단체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와 오디언스미디어재단(Audience Media Foundation)이 있다.

5. 정원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총 234명이다.[20]

총계234명
정무직 계5명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상임위원3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별정직 계1명
6급 상당 이하1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일반직 계227명
고위공무원단6명
3급 이하 5급 이상110명
6급 이하109명
전문경력관2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경찰공무원 계1명
경정 이하1명


6. 재정

2023년 기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총수입·총지출 기준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1][22]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305억 8,400만 원-1.69%
합계305억 8,400만 원-1.69%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방송통신493억 2,300만 원-2.83%
합계493억 2,300만 원-2.83%


7. 주요 업무 및 정책


  • 방송·통신, 주파수 연구 및 관리 등 관련 정책(기술정책 포함) 수립, 심의·의결을 한다.
  •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인가, 등록, 취소를 담당한다.
  • 방송 프로그램 유통상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 방송통신사업자,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 방송통신 관련 연구 및 지원을 한다.
  • 시청자 불만 처리 및 방송·정보통신 이용자를 보호한다.
  • 방송통신 관련 기금 지원 및 관리, 국제 협력, 남북 교류를 진행한다.
  • 위원회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한다.
  •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 제정·개정, 폐지를 담당한다.
  •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 또는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한다.
  • 방송통신 서비스의 보편화·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 일본과 통합된 이동통신 주파수 인터페이스를 제안했다.[10]

7. 1. 방송 심의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전신 시대부터 방송 프로그램 심의(과거에는 사전 검열)를 실시해 왔으며, 위원회에서 적용되는 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9]

KBS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 사업자는 방송 시작 및 종료 시 방송국 로고에서 자막 또는 안내 방송으로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라고 선서하고, 프로그램 편성 및 광고 방송 책임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19] 심의 규정을 위반한 방송이 있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19]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본편 중 CM 삽입 금지. 이에 따라 장시간 방송되는 와이드쇼는 편성상 1부, 2부로 나누어 그 사이에 CM을 삽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지상파만 해당. 종합편성채널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19]
  • 방송 시작 및 종료 시 반드시 애국가를 방송해야 한다.[19]
  • * TV의 경우 시작 시 오늘의 편성 → 애국가 → 방송국 로고(위 선서), 종료 시 방송국 로고(위 선서) → 애국가 순서를 취하는 방송국이 많다. 라디오는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애국가는 반드시 방송한다.[19]
  • 지상파 TV는 에너지 절약 등을 목적으로, 24시간 방송은 편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위성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19]
  • * 과거에는 평일 낮 방송도 금지되었다.[19]
  • * 불가피한 사정으로는 올림픽이나 FIFA 월드컵 등 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를 생중계할 때 시차 관계로 심야 방송이 불가피한 경우가 주를 이루지만, 드물게 재해·사건 보도 등 최신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19]
  • * 이 규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2014년 2월 기준으로 지상파는 KBS 1TV만 24시간 방송이 허용되는 상황이다.[19]
  • 보도 등 일부 장르를 제외하고는 지상파·위성파를 불문하고 소위 “레이팅”(연령별 시청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편성표 및 프로그램 시작 시 시청 가능 연령을 명시해야 한다.[19]
  • * 예를 들어 KBS TV의 경우 “전체 관람가”, “7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 “19세 이상”으로 나뉜다.[19]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안부의 자발적 매춘이나,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따른 이익의 존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블로그나 게시판 등의 “친일 찬양 사이트”의 내용을 강제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19]

8. 비판 및 논란

2010년 5월 3일 한국일보는 "지평선(주제: 미드 열풍)"에서 방통위와 방통심의위를 "방통 융합과 게임산업 진흥 등 성장 논리에만 매몰되고 음란, 폭력적 장면에서 어린이를 대처할 수단도 없는 정부"로 표현했다.[38]

2011년 1월 24일 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방통위의 3년의 업적을 공영방송은 관영방송으로의 격변과 인터넷 정보화의 미집중으로 비판하였다.[39]


  • 2010년 12월 21일, 한국정보통신진흥회(KCC)는 정치적 상황이 긴장될 경우 인터넷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인터넷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반대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발표했다.[11]
  •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한국 통신 회사에 대한 요금 할인을 허용한 KCC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12][13]
  • KCC는 한국 아이폰 사용자의 GPS 위치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Apple Inc.)에 대해 제대로 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14]

8. 1. 종합편성 방송 채널 승인 논란

2010년 12월 31일, 최시중 위원장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종합편성 방송 채널을 승인하였다.[31] 그러나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대중매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1]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어떤 셈법을 동원해 봐도 이번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라며 "날치기한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를 허가하였고, 방통위에서 납입자본금 규모 설정 등을 통해 미디어 경영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32] 김재영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종편 채널은 가히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다. 정치논리를 빼곤 추진 동기가 석연치 않고, 긍정적 효과는 찾기 힘들고 폐해만 예견된다"라고 비판하였다.[33] 보수주의자인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영방송은 국영방송대로 정권이 장악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라는 정부도 정부이지만,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불나방처럼 뛰어든 신문사들의 용기가 가상하다"라고 종합편성을 반대하였다.

같은 날, 한국방송광고공사(KCC)는 종합편성채널 운영을 위해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미디어 카르텔과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사를 승인했다.[2] 이는 한국의 우익 보수 언론에 더 큰 재정적,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다.[2] KCC의 승인 이전부터 미국 폭스 뉴스와 유사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저널리즘 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3] 2012년 새로운 방송 채널이 국내 언론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KCC 승인 종합편성채널이 공정한 미디어 관행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4]

종합편성채널은 질 낮은 프로그램으로 비판을 받았다.[5] 또한 2011년 12월 1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 방송을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았다.[6]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은 새로운 TV 채널에 대한 부정적인 첫인상을 남겼다.[7]

2011년 12월 2일, 조선일보의 TV조선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스 자막, 여성 소설가 공지영에 대한 비판적 발언, 그리고 화면이 둘로 갈라지는 수신 문제 등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8] TV조선의 첫 방송은 강호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9]

8. 2. 인터넷 검열 논란

2010년 12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반도 긴장 상황 발생 시 포털업체의 게시판, 카페, 블로그 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 기관이 허위로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 없이 즉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여 인터넷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34] 같은 날, 한국정보통신진흥회(KCC)는 정치적 상황이 긴장될 경우 인터넷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정부 반대 메시지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11]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 통신 회사에 대한 요금 할인을 허용한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12][13]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아이폰 사용자의 GPS 위치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해 제대로 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4]

8. 3. 통신사와의 유착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출신 인사들이 퇴직 후 통신사 및 관련 단체에 재취업하여 방통위와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35][36][37] KT 회장과 부사장,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부사장 등이 방통위 또는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거나 출신이었다.[3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다.[36]

이는 방통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신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실제로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한국 통신 회사에 대한 요금 할인을 허용한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12][13] 또한, 방통위는 한국 아이폰 사용자의 GPS 위치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해 제대로 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4]

8. 4. 기타 비판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 융합과 게임산업 진흥 등 성장 논리에만 매몰되어 음란, 폭력적인 장면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38] 2011년 1월 24일 서울시 중구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에서 방통위의 3년간의 업적은 공영방송의 관영화, 인터넷 정보화의 미집중 등으로 비판받았다.[39]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방통위의 한국 통신 회사 요금 할인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12][13] 또한, 방통위는 한국 아이폰 사용자의 GPS 위치 데이터를 불법으로 수집한 애플에 대해 적절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14]

9. 추가 정보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과 통합된 이동통신 주파수 인터페이스를 제안했다.[10] 또한, 방통위는 위안부 문제, 일본의 식민지배, 독도 문제 등에 대한 친일 찬양 사이트를 강제로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www.globalmed[...] 2016-10-03
[2] 뉴스 (News Focus) Entry of new cable broadcasters heralds media big bang http://english.yonha[...] 2011-08-26
[3] 뉴스 "Fox News phenomenon" likely to permeate S.Korea, media experts say http://www.hani.co.k[...] 2011-08-26
[4] 뉴스 http://www.mediatoda[...] 2011-08-26
[5] 뉴스 http://www.hankyung.[...] 2011-12-17
[6] 뉴스 http://www.ohmynews.[...] 2011-12-17
[7] 뉴스 http://www.mediatoda[...] 2011-12-17
[8] 뉴스 http://www.mediatoda[...] 2011-12-17
[9] 뉴스 http://news.khan.co.[...] 2011-12-17
[10] 뉴스 http://www.yonhapnew[...] 2011-12-11
[11] 뉴스 [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http://www.hani.co.k[...] 2011-01-09
[12] 뉴스 FITCH negative regulatory environment to continue for South Korean telecoms https://www.reuters.[...] 2011-03-29
[13] 뉴스 英 피치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은 통신사에 부정적" http://biz.heraldm.c[...] Maeil Economics
[14] 뉴스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솜방망이'처벌 논란 http://www.yonhapnew[...] Yonhap News 2011-08-03
[15] 문서 放送免許更新をめぐる不正で起訴されたため、尹錫悦大統領により免職
[16] 문서 野党による弾劾決議採決前に辞任
[17] 문서 野党による弾劾決議採決前に辞任
[18] 문서 野党による弾劾決議採決により職務停止
[19] 뉴스 放通審議委"親日称賛サイト制裁する" http://www.mt.co.kr/[...] マネートゥデイ 2012-08-31
[20] 문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의2
[21]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05
[22]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05
[23] 문서 현재 탄핵으로 인해 직무 정지된 상태이다.
[24] 법률 법률 제3347호
[25] 법률 법률 제8867호
[26] 법률 법률 제11690호 및 법률 제11711호
[27] 문서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8] 문서 2025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9] 문서 개방형 직위.
[30] 문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31] 뉴스 종편 선정 '조·중·동 방송' 출현 http://news.khan.co.[...] 2011-03-12
[32] 뉴스 [시론] 종편사업자 선정은 원천무효다 http://news.khan.co.[...] 2011-03-12
[33] 뉴스 [시론]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이다 http://www.hani.co.k[...] 2011-03-12
[34] 뉴스 [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http://www.hani.co.k[...] 2011-01-08
[35] 뉴스 방통위가 이통3사만 바라보는 이유는 http://review.chosun[...] 2019-08-24
[36] 뉴스 "이통사 관련 협회에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 낙하산" https://www.asiae.co[...] 2016-10-13
[37] 뉴스 "'관피아 척결' 말뿐...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 이익단체 '낙하산' 여전" http://news.khan.co.[...] 2016-10-13
[38] 뉴스 "[지평선/5월 4일] '미드' 열풍" https://news.v.daum.[...] 2010-05-03
[39] 뉴스 "방통위 3년… "방송통제위원회" "통신불구위원회"" http://www.mediaus.c[...]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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